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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
작성자 정지화 등록일 18.04.02 조회수 82

◯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공통점와 차이점

 가. 공통점 : 방식 / 절차 /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는 점

 나. 차이점

 

구 분

교육급여

교육비

법적성격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초중등교육법

지원기준

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이하

저소득자격(교육급여,한부모,차상위)

시도별 자율

(충북교육청 중위소득 60%이하)

학교장 추천자

신청시기

상시신청

상시신청

지원기간

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기준에 부합할 때까지만 지원(수시로 조사)

학년 말까지 보장

온라인신청

방문신청만 가능(읍면동주민센터)

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
(http://oneclick.moe.go.kr)

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자격여부

저소득자격(증명서발급)

자격개념 아님(확인서 발급)

학교 내 혜택

(중학생 경우)

부교재비 105,000(1)

학용품비 57,000(나누어서 2)

학기초 일괄 현금지급 원칙

교육비지원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우선

방과후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

교육정보화비(PC,인터넷통신비)

납부금액의 감면 형태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우선

학교 외 혜택

통신감면

양곡 할인(50%)

전기요금감면(4천원)

도시가스요금 감면(월평균 3,100)

주민세, 비과세 면제

문화누리카드 연간 5만원 지원

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 등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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